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비용, 기존 주민등록증과의 차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신분증으로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이는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3월 14일부터 전국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설치되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과의 차이점

 

모바일 주민등록과 기존 주민등록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변조 가능성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형태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② 정보누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기존 주민등록증)은 모든 개인정보가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제시 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③ 재발급 절차

기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IC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더욱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지역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세종시 등을 시작으로  2025년 3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발급이 시작됩니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 3. 14. (금) ~ : 전국(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 2025. 3. 28. (금) ~ :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 주민등록증(실물)과 QR 코드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QR 발급 시에는 사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IC 주민등록증 발급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생성합니다.  스마트폰 교체, 분실 시에도 재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비용(10,000원)

 

•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
• 수령: 신청서 제출 후 2주 후에 방문하여 IC 주민등록증 수령
• 모바일 신분증 App(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
• 발급신청: 발급 가능한 신분증 목록에서 주민등록증의 '조회하기'를 누른 후 '발급받기' 선택
• 태깅: 앱 화면에서 안내하는 스마트폰 후면 위치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시킨다.
• 안면인증: 앱 화면 안 따라 안면인증을 진행 
• 발급 완료: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IC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QR 코드 발급

 

주민센터에서 생성된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무료이며,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스마트폰을 교체, 분실 시 재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
• 발급신청: 발급 가능한 신분증 목록에서 주민등록증 '조회하기''QR촬영'을 선택
• QR 촬영: 발급창구에서 보여주는 QR 코드를 촬영
• 안면인증: 앱 화면 안 따라 안면인증을 진행 
• 발급완료: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4월 달부터는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농협 앱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QR 코드)

발급비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QR 발급: 무료
• IC 주민등록증 발급: 10,000원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시) 단, 17세 (2008년생) 최초 발급자 무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비해 여러 면에서 보안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암호화 기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및 고급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생체인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 인증(예: 지문인식, 얼굴인식)을 요구합니다. 타인이 사용자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③ 스마트폰 잠금기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스마트폰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경우 즉시 잠금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④ QR 코드 사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 코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QR 코드는 일정 시간마다 갱신(일정주기로 자동 업데이트)되며,  이를 통해 신분증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줄어듭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장점 및 단점

 

✅ 장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 보안성, 선택적 정보 제공이라는 면에서 장점을 보입니다. 

 

• 편리성: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성: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안정합니다. 분실 시에는 즉시 잠김 처리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정보 제공: 필요한 개인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점

 

• 기술적 문제: 시스템 오류나 인증실패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문제: 모바일 신분증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특히 화면 캡처를 통한 도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 재발급 절차: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신속하고 편리한 신분증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와 보안 우려 등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안정성을 기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 새로운 신분증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